개인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율합니다. CCTV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CCTV설치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와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입니다.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없더라도 법에 근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입니다.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만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서 건물 외벽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CCTV에 찍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설치목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다섯 가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마트,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많은 CCTV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정보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획일적 기준은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통상 30일 내외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짧기도 하고, 민간의 경우 더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합니다.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원칙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CCTV에 찍힌 사람은 CCTV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CCTV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CTV가 설치된 곳에는 원칙적으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안내판에는 CCTV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