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CTV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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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질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
CCTV를 통한 집회 감시
질문 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답변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설명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
CCTV 개요
질문 길거리나 마트 등 많은 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찜찜합니다. CCTV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것인가요? CCTV 정보는 얼마나 오래 동안 저장이 되나요? 내가 촬영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 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