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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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시 지문날인
질문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러 갔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지문을 찍으라고(지문날인) 요구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문을 꼭 찍어야 하나요? 답변 지문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지문날인 요구는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A동사무소에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된다고 했더라도, B동사무소에 가면 지문을 찍지 않고 서명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조서 작성시 지문날인
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리 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조서 중간 중간과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조서의 연속성과 질문자가 확인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