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통신비밀

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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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휴대폰 압수 열람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휴대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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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질문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있으니 글을 삭제하라고 종종 요구합니다. 누가 쓴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막무가내로 삭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요청에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삭제요청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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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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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포털을 비롯하여 통신3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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