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형사절차

수사기관의 서버 압수수색

질문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다고 합니다. 자료를 줘야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답변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면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기록된 내용만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세설명 영장을 들고 왔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영장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을 읽어봐야 뭘 줘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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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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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DNA 채취 요구

질문 노동자입니다. 몇 년 전 노사분쟁이 있었습니다. 사측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검찰에서 DNA 채취를 해야 하니까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채취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 발부되고 어차피 채취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검찰이 연락한 이유는 DNA 채취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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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작성시 지문날인

질문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검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서 작성을 끝낸 후 조서의 중간 중간, 그리고 조서 마지막 장에 지문을 날인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지문을 날인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지문을 날인할 필요 없습니다. 서명하시면 됩니다. 미리 도장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조서 중간 중간과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이유는 조서의 연속성과 질문자가 확인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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