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질문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민간의(금융, 의료 등 제외) 관례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등록번호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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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시 범죄경력 조회

질문 취업 준비생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데,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인의 범죄경력은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 같은데, 회사의 이런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답변 어떤 직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기업은 대부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몇몇 직업(유치원·학교·체육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청소년상담복지사, 결혼중개업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만 범죄경력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 기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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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고객정보 제3자 제공

질문 며칠 전 보험홍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A회사로부터 제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A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설마 제가 개인정보를 줬다고 하더라도 A회사에서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제 A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A회사가 보험회사에 제 개인정보를 넘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답변 A회사가 어떤 경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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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

질문 전기통신사업자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자의 IP 주소 등) 제공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1.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 수사기관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아닌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을 보여주면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다면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없다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대형 포털을 비롯하여 통신3사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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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따른 휴대폰 열람시 대응

질문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휴대폰에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저의 사생활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불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막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영장이 있다고 하여 경찰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가져갈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나 변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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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휴대폰 압수 열람

질문 집회 도중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이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내용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휴대폰 내용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하던 경찰이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거나 열어볼 수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수색 혹은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찰의 제출 요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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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질문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종의 통합 식별번호로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설명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에 따르면, 마이핀은 ①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②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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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여 기록… 공무원 임용시 불이익 여부

질문 며칠 전에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절 조사하던 경찰이 형사처벌 받으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해산명령불응죄나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단순 참가자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죄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혹시 처벌을 받더라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벌금형은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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