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질문 2014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금지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2014년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법령에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합니다. 민간의(금융, 의료 등 제외) 관례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상당히 제한되었습니다. 그간 주민등록번호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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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질문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마이핀을 사용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이핀이 무엇인가요?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마이핀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종의 통합 식별번호로서 유출될 경우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설명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 공공 I-PIN에 따르면, 마이핀은 ① 원하는 사람만 발급을 받으며, ② 13자리 임의의 숫자로 구성되고, ③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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