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동감시

직원 위치정보 수집

질문 택배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 스마트폰을 지급을 했는데, 제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세설명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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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CCTV 설치 시도

질문 사측에서 사내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는데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측 마음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거나 노조 차원에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CCTV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목적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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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 관리

질문 사측에서 출퇴근과 초과근무수당관리를 위해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입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출퇴근용 카드를 사용해서 체크했는데, 이제 지문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지문 정보를 사측에 주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지문 처리 절차를 점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측에서 노동자들의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문정보의 보관 및 관리, 삭제 등에 관한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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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앱 설치 강요

질문 사측에서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반드시 설치해야 할까요? 답변 사측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앱을 설치하려는 것인지, 앱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앱을 통해 수집하려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내 권력 관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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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근무태도 감시

질문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인데, CCTV에 기록된 영상을 근거로 저를 징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설명 CCTV설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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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집회 감시

질문 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위법 아닌가요? 답변 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상세설명 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서 감시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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