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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 주체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에
거부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소속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용 애플리케이션이 수집하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메시지 그다음에 연락처
위치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거부했고
그 근로자가 만약 업무를 할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앱이라면
업무용 폰을 제공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징계가 내려온 겁니다
그 징계를 다투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서
이게 부당징계다. 라고 인정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인 게
애플리케이션 설치 얘기를 들은 분들 중에 이 분만 안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수용했는데
이분만 그걸 거부했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내 문화에서는
그걸 거부한 사람에게 낙인을 찍는 경우가 있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상당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조직의 장에게
이메일 또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한번 시작되면
1~2년이 금방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불완전한 법률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