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감시설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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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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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대응 방안

목 차

• 1장 개요
• 2장 노동감시 관련 법제
  • 1. 헌법
  • 2. 개인정보보호법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 4. 통신비밀보호법
  •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7. 근로기준법
  • 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3장 노동감시와 개인정보
  • 1. 개인정보의 개념
  • 2. 개인정보 처리원칙
  • 3.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법적 근거
  •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5.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 6.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 7. 개인정보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
• 4장 감시설비 도입에 대한 대응 방안
  • 1. 공통 대응 방안
  • 2.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모니터링
  •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 4. 노동자 위치정보의 수집 및 추적
  • 5. 업무 관련 모바일 앱 설치
  • 6.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의 수집
  • 7. 노동자 소셜 미디어 정보의 수집
  • 8. 기타 감시설비에 대한 대응
• 5장 신기술과 노동감시
  • 1. 플랫폼과 노동감시
  • 2. 인공지능과 노동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