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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을 CCTV로 색출했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내부고발도 어떤 내용으로 ‘내부고발을 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공익제보를 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서, 색출한다 하더라도
이분에 대해 불이익을 하면 안돼요. 법 상
그런데 내부고발이 보통 약간 좀 자잘한 걸로 내부고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싸웠는데
뭐 이걸 한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막 아주 작은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문제 제기의 한계, 입증의 한계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범죄의 고의성. 고의 등이 향상 문제가 되어서
처벌을 강하게 받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